[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3월 4일) 예산안 처리 마감시점을 넘을 경우 '연방정부 폐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인 해법을 통해 그 같은 파국은 피해갈 것으로 관측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인 재정지출 조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최소한 의회 교착상태로 인한 연방정부 폐쇄는 막고 보자는 입장이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이던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주말 의원들에게 아직도 미국 경기 회복이 취약하다면서 "방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양당이 힘을 합쳐 지출을 억제하되 정부 폐쇄를 피하면서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하원이 정부의 지출을 일부 축소하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단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간단하게 말해 미국인들은 연방정부가 폐쇄되기를 원치 않지만 또한 재정지출은 줄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베이너 의장의 호소가 공화당 내 적자 축소와 관련된 문제에서 강경파인 티파티(Tea Party, 보수적인 유권자 결사체) 성향 의원들을 제대로 포섭할 수 있을지, 또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신속하게 단기적인 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 움직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올해 미국 예산적자는 1조 6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유권자들은 이런 우려할 사태가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또한 중요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것이나 조세가 인상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의회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지출 감축을 통한 단기적인 해결책에 공통분모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반 홀렌 하원 부의장은 "일단 정부 폐쇄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26일 TV대담을 통해 밝히고, "조심스럽게 사태 해결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난 주말 하원 공화당은 '2주 임시방편(2-Week Stopgap)'이란 재정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4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 단기 법안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는 9월말로 마감되는 이번 회계연도의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한 시간을 벌게 된다.
민주당원인 상원 예산위 켄트 콘래드 위원장은 CNN 방송과의 대담에서 "분명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환영했다.
다만 그는 좀 더 폭넓고 장기적인 관련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전문가들은 세제개혁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없이는 이런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은 2011회계연도의 연방 예산과 관련해 재정지출 규모를 615억 달러 줄이는 내용의 재정감축안을 승인했는데,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의 2분기 및 3분기 성장률을 대폭 둔화시키게 될 것이란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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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