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의회 상원 민주당 고위인사들이 연방정부 기능을 폐쇄하자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20일 전했다.
이는 공화당이 연방정부 지출과 예산적자 과다 문제로 예산안 통과를 지연할 것으로 관측되자 수세에 몰린 민주당의 정면돌파 노림수로 풀이된다.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 하원은 지난 주말 연방정부 지출을 오는 9월말까지 610억 달러 규모 감축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처리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화당의 방안은 상원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 표결이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내년 회계연도 재정 지출을 완만하게 줄이는 내용의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너무 갑작스럽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강력한 긴축을 시도할 경우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존 보너 하원 원내대표 등 고위 인사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공화당이 주장하는 재정지출 감축 방안은 연방정부의 기능을 폐지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국채 발행 한도 확대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자금부족 사태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양당은 시한을 앞두고 결국 합의에는 이를 것으로 관측돼 왔다.
민주당 역시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미국 GDP의 10.9% 수준인 1조 6500억 달러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이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도 민주당 주도하에 재정지출 감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하원에서 통과된 방안보다는 절감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을 줄이려는 것에서 벗어나 의료보험이나 금융개혁, 환경정책 등 공화당이 반대해온 정책에 대해 자금집행을 봉쇄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하원 예산위원회의 폴 라이언 위원장은 연방정부 폐쇄 시나리오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CBS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정부의 문을 닫으려는 것이 아니고 급격히 높아진 재정지출 규모가 도저히 눈감아 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미국은 과도한 재정적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각국으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의 포화에 맞서 있는 상황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내년 예산을 G20 가이드라인 수준에 맞추고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급격히 확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