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올들어 총 8개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속도전으로 휘몰아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1단계가 끝났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제 이어질 2단계 구조조정은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의 옥석을 가려내 부실을 최소화하는 등 상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자체 노력으로 정상화하거나 인수합병(M&A)의 길로 가는 등 절차도 병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교훈을 밑거름으로 제도 개선에도 나설 움직임이다. 이미 지난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감독규정을 고쳤다.
특히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건전성 기준을 5% 이상에 7%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8·8클럽 손질 등 우량 저축은행 기준 높인다
24일 금융감독당국 내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간 우량저축은행의 잣대로 설정돼 온 '8·8클럽' 기준이 강화된다. BIS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여신 8% 이하 저축은행에게 혜택을 줘왔던 관행을 고쳐보겠다는 것.
날로 심각해져가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 우량 저축은행으로 삼는 재무구조 기준을 엄격히하고, 시장 긴장감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저변에 깔려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기를 정확하게 못박을 수는 없지만 조만간 8·8클럽 기준을 손 볼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논의는 이미 지난해 감독규정 개정에서도 예고됐다. 현재 5%로 돼있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BIS비율을 단계적으로 7%로 상향조정하도록 한 것. 이에 현행 8·8클럽의 BIS비율 기준도 2%포인트 올린 10%로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중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8·8클럽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PF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3년까지 20%까지 낮추고 부동산 관련 포괄 여신한도도 50%로 제한되는 개정안도 이미 지난해 발표됐다. 그간 부동산PF로 인한 부실이 급격히 늘어났기에 이같은 안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부실 저축은행 처리 '공동계정 10조원 통해'
현재 당국은 부실저축은행 처리는 공동계정을 통해 재원 10조원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있다. 각 권역에서 거둬들이는 예보료의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적립해 저축은행 부실을 털어내고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 당국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는 부실한 저축은행이 생길 때마다 조성 가능한 금액을 그때 그때 차입해 사용하면서,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시장 충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손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동계정안이 마련되면 연간 약 7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활용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축은행이 생길 때마다 긴급자금이 투입된다.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계정은 2조 4400억원 적자로 더 이상 가동할 자금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동계정안을 통해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며 "당분간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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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