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좌담회를 갖고 "구제역 때문에 한-EU FTA 비준을 늦춰야 된다는 말은 없었다"며 "구제역과 FTA는 별개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준비할 당시 구제역에 대한 시나리오를 염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준을 연기한다거나, 구제역 때문에 사업구조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산 역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을 예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므로 별개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5일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비준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정부는 한-EU FTA에 대비해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총 2조 2000억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한-EU FTA로 인해 우려되는 축산업,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책을 정부가 마련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예상이다.

TNS코리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EU와 FTA 비준을 해야된다는 의견이 57%인 반면 FTA는 필요없다는 의견이 28%로 집계돼, 여론 또한 재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여론도 한-EU FTA를 전반적으로 지지하니까 3월 국회에서 외통위에 상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한-EU FTA 발효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EU는 이미 이에 대한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다.
 
때문에 만약 한국에서 7월까지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앞으로 다른나라와의 FTA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이 관계자는 "한-EU FTA 는 큰 쟁점이 없으므로 보완대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6월 이전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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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