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 부동산 경기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장 외부에서 터지는 일들에 따라 건설업계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건설업계에서 시작된 일도 아니며, 건설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긴 불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는 것은 국내외 사정 때문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청와대의 개입 아래 대형 건설사들 대부분이 타깃으로 떠오른 검찰의 '함바비리'수사다.
대형 건설사 중 한화건설 전 사장이 이로 인해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함바비리 사건은 국내 건설업계 3위 업체인 대우건설마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등 일파만파로 커지며 업체들의 목을 죄오고 있다.
지난주에는 건설사들의 최대 자금줄인 제2금융권이 연쇄부도로 이어질 적신호가 켜졌다. 17일 국내 저축은행 중 최대규모인 부산상호저축은행과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 영업정지를 받으며 저축은행은 이른바 '뱅크런'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저축은행 부실은 부실의 중심에 건설사들의 PF대출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어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은행권으로 부터 자금 대출이 어려운 중소건설사들의 자금 위기는 보다 심각해질 전망이다.
물론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뱅크런' 현상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없을 것임을 밝히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의 부실 점검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권의 대(對) 건설사 대출 상환 압박이 점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져 저축은행發 건설사 자금압박 강도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심지어 최근 엉뚱한 폭격까지 맞고 있다. 바로 중동-아랍권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시위다.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 리비아를 넘어 전 중동지역까지 확대될 양산을 보이는 이 지역 민주화시위는 우리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리비아에서는 최근 4번의 우리 건설업체 현장과 숙소를 현지 주민들이 난입한 사건이 벌어져 적지 않은 재산 손실을 기록했으며, 심지어 20일 신한의 주택사업장에서 벌어진 현지 주민 난입사건에서는 인명피해까지 불러 가뜩이나 불안한 정세에 사업이 위축돼 있는 국내 건설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건설업계 자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일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리비아 지역에 진출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 정도 사건으로 사업장을 철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현재로선 별다른 대책은 없다"며 "다만 현지 직원들과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함바비리 수사와 중동 민주화사태가 대형건설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면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PF대출 상환 위기는 중견 건설사들에게 직격탄을 안길 전망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사업이 위축돼 어쩔 수 없이 민간 PF로 사업 방향을 틀었는데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대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나 대출 상환 압박이 안 나타나길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차라리 미분양처럼 건설사들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좋을 것"이라며 "지금은 하늘만 쳐다볼 수 밖에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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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 함바 비리, 뱅크런 이어 중동發 악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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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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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