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상반기 중 부실로 인한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17일 강조했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예금보험공사 공동계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저축은행 문제 해결 관련,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 금융감독원 김종창 원장, 저축은행 중앙회 주용식 회장,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사장 등이 참석한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이다.

▲ 상반기 중 추가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 없는가?

-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부산저축은행 계열외 저축은행과 관련,  5% 미만 5개는 개별적으로 설명했고 5% 이상인 저축은행의 경우 94군데라고 발표했다. 상반기 중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은 94개 저축은행과 관련된 것이다.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다.

- 금감원 김종창 원장: 상반기중 저축은행 영업정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앞으로 부실과 아닌 곳을 명확히 구분하겠다. 자본잠식의 경우도 언급한 저축은행 외 추가적으로 없다. 도민저축은행의 경우는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상황을 봐야 한다. 현재 도민저축은행도 경영정상화를 제출하고 있고 정상화 단계를 밟아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부산저축은행 나머지 계열사 3곳의 경우 같은 예금자가 분할해 예치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추가 뱅크런 우려 없는가?

-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부산과 대전 외에 3곳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예금 인출 동향이나 수신규모 등 상대적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상황이 심각한 것이 아니다. 유동성 문제에 봉착해서 예금지급이 불가능해 질 상황이 있는 저축은행에 국한해서 영업정지 조치를 한다. 나머지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3곳에 대해서도 재무상황과 유동성 비율 등이 나오고 금감원의 검사가 나가기 때문에 자구노력에 따라 정상화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한 경우 적격담보범위 내에서 유동성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검사 여부에 따라 판단해서 대응이 있을 것이다.

-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사장: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별로 보호를 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협조적으로 도와줬으면 한다. 예금인출 사례가 나온다고 해서 꼭 뱅크런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예보 공동기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실저축은행 재원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가?

- 금유위 김석동 위원장: 지금 이미 나타나 있는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지적한대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와 협의해 공동계정을 제도를 도입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개별 국회의원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다. 공동계정이 이번 국회에 도입되길 희망한다. 앞으로도 적기에 구조조정 일어나도록 할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금감원 김종창 원장: 문제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통해 대주주 증자 등 자구 노력을 철저히 지도 하고있다. 그 이후에 추가 부실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마련 강조하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 있나?

-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예보 공동계정 도입하면 10조원 내외의 자금은 확보할 수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재원 마련 방법은 공동계정을 통한 것이다.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사장: 계정간 차입을 확대하면 5.5조원에서 6.0조원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계정간 차입한도 늘리면 이같은 금액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계정간 차입이 현재 50% 수준인데 80%나 그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다. 외부차입 등을 통한 방법도 있다.

▲ 뱅크론에 대비한 차입한도 근거 등 우량 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2단계 유동성 대책을 갖고 있는지

- 저축은행 중앙회 주용식 회장: 예금 인출 한도를 6000억원에서 3조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해 금융위 승인을 얻었다. 삼화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보통때와는 다르게 비정장적인 자금 인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체 자금으로 해결했으나 중앙회 입장에서 볼때 국민들 관심 높아져 예금 인출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유동성 확보 필요해 2조원 정도의 크레딧 라인도 확보했다.

▲ 부산저축은행은 금융위기 당시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했는데 감독당국 방침에 따라 부실이 커진 것 같은데 감독 실태에 대한 책임은?

-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저축은행의 문제가 표면화 된 것은 지난 2008년 2009년 사이 세계적인 금융경제 상의 문제가 있었다. 글로벌 경제 엄습이다. 우리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적극적인 대책을 해왔다. 우리는 빠른 시간안에 위기에서 극복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됐다. 부실화 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등 외생환경에도 기인했다. 최선을 다해 감독당국이 해왔다고 생각한다.

▲ 마무리 발언

-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당국은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이다. 예금자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반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그래야 저축은행 시장 전체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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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