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사용하는 유로존 17개국 각국 재무장관들이 유럽 채무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금융기금의 지원규모를 오는 2013년부터 최대 5000억 유로(원화 757조 3000억원 상당)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합의내용은 다음달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기존 유럽 안정성 매커니즘(ESM) 관련 규정 변경 등을 포함한 총괄적 합의 절차를 거쳐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규모는 유로존 각국이 오는 2013년부터 확대키로 합의한 것이어서 현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유로그룹 장 클로드 융커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ESM 지원 규모를 5000억 유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000억 유로는 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SM은 유로존 국가들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로존에 소속되지 않은 EU 국가들의 자발적인 추가 자금출연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올리 렌 EU경제통화담당 최고정책위원은 IMF의 기금 지원 부분도 전체 규모의 절반 수준인 2500억 유로에 이를 것이나 세부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지원의 예를 봐도 전체 지원 합의 규모의 50% 수준을 IMF가 담당하는 것이 통례였다고 설명했다.
유럽 안정성 매커니즘(ESM)은 유로존 주변국들의 채무위기를 해소를 위해 지난 해 3월 마련됐다. ESM 기금은 오는 2013년 중반 현재 3년의 시한으로 마련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EFSF의 경우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지급보증 부분을 제외할 경우 지원가능 규모는 2500억 유로 수준이다.
이는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뒤를 이어 채무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구제자금으로 투입되기에는 부족한 규모다.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EFSF 기금의 가용규모를 4400억 유로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 조건도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자 최대 EFSF 자금 출연국인 독일은 유로존 주요국들의 긴축재정과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경쟁력 강화 방안와 관련 프랑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독일은 유럽각국의 정년 연장 및 재정적자 제한, 공통 법인세율 채택, 인플레이션 연동임금 변경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원칙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이같은 방안이 공평하지 못하다며 이의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융커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독일의 경쟁력 강화 요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U 각국지도자들은 다음달 11일 EU 위원회와 24, 25 양일간 정상회의를 거쳐 총괄적으로 구제금융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합의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