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자산규모가 1/10인 신한카드가 신한지주와 연간 수익이 비슷하다는게 말이 되느냐?"
금융감독당국 한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도 카드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수익성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감독당국은 카드사들 마케팅 경쟁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 오는 3월 출범을 앞둔 KB카드가 가세하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카드대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카드대출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카드론을 중심으로 대출경쟁이 심화돼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카드대출 이용규모는 총 106조 2000억원으로 이중 현금서비스가 81조 3000억원, 카드론이 24조 9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는 전년에 비해 0.2% 감소했지만 카드론은 전년비 38.3% 급증했다.
각 카드사들은 지난 금융위기 시절 위축됐던 카드론 시장이 다시 회복돼 정상화과정을 밟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감독당국은 카드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론을 카드사들이 마케팅 경쟁에 지나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금감원은 1분기 중에 카드대출 영업 및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모범 규준을 마련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 카드론 취급 첫 달 특별금리 제공 과장 광고 △ 첫달 특별금리 기간 중 세부 금리 조건 설명 없는 불완전판매 △ 카드론 신규고객 원리금 할인 제공△ 카드론 약정 한도의 정확한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또한 카드론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 카드론 신청에 대한 심사·승인 기준의 적정성 △ 카드론 한도 부여 기준 및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회수전략의 적정성 △ 카드론 이용자의 신용등급 분포 및 하위 등급자의 연체율 분석의 적정성 △ 카드론 취급확대를 위한 경영전략 및 리크스통제의 적정성 △ 카드론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성과지표 변동내역 현황 및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같은 감독강화를 통해 자연스레 카드론에 대한 전체 대출을 줄이고 연체위험 역시 낮추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올해 1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카드대출의 충당금적립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아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여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용판매와 카드론의 충당금 적립률이 같게 설정돼 있으나 향후 분석을 통해 카드대출 쪽의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감독당국의 압박에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영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져 카드론쪽 영업을 강화했다고 방어논리를 펴고 있다.
연 최대 27%의 대출금리는 지나치게 높다고 진단하며 규제하려는 당국과 카드사간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대립양상이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상황에서 카드론 대출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은 맞다"며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에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역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겸영은행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소비가 회복됐을 때 수익성을 높이고자하는 의도로 접근하는데 당국은 소비회복 등의 요인은 생각하지 않고 전체 카드대출만 늘어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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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