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하고 한은에서 미국 경제회복 기조를 보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을 시사를 했었는데요.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 관련해서도 상반기 3.7%, 하반기 3.3%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기조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최근과 같은 물가상승률 관련해서 지난해 9월, 10월 금리인상을 단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시각이 좀 많은데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실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 재 - 지금 질문이 여러 개라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경제를 보고 경제를 전망할 것을 시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가 4월에 정기적으로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4월에 우리 경제의 전망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때 성장과 물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저희가 수치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결정변수 중의 하나가 미국의 경제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도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마는 미국 경제라는 것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IMF는 2.3%, 우리는 2.4% 이런 정도의 전망을 가지고 올해의 우리 경제를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 경제의 변화가 예상치 못하게 불과 한 달, 이 정도 사이에 아주 전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망 바뀌어 진 것은 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의 시사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12월에 전망하고 4월에 하니까 우리는 그냥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중요한 변수가 변화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전망이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을 힌트를 주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단지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고요. 그 이후에 구제역이랄까 이러한 것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월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것인데 아마 현재보다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7%, 3.3%, 3.5% 해가지고 여기에 상방리스크와 하방리스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성장률과 같이 딱 집어가지고 중요한 변수에 변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경제정책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다루다 보면 정책은 항상 선택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옳고 그르고 바르고 틀리고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금 반드시 이것을 했어야 됐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정책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느냐, 정책에는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가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좋은 효과만 있는 정책이 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히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금리와 같은 이런 거시변수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하면 미안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담당하는데 우리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여건이 되더라도 이것만 한다 하는 일종의 굉장히 단기적이고 국부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정책을 선택하지는 않고 우리한테 주어진 목표, 소위 인플레이션 타게팅 하는 기관으로서 우리한테 주어진 목표를 최선을 다해서 성취를 하도록 하되 그러나 우리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이것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에 소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고려하면서 한편에서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을 제가 무슨 강변을 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실기냐 아니냐는 지금 제가 그 사람이 누가 저보고 실기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또 여기 앉아서 그것을 가지고 결코 아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그 판단의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지 그것을 외골수로 하나만 보고 나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수용할 수는 없다, 저희 의결문의 맨 마지막 센텐스가 항상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인데 그야말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 하는 것이 저희가 나아가는 기본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많이 위험수준은 아니더라도 잠재된 불안요인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를 우리가 비교하는 수준이 가처분소득에 의해서 비교를 합니다. 가처분소득에 의해서 비교를 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높은 거의 150%를 넘나드는 이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의 소득 분위를 볼 때 소득의 상위 60%가 전체의 87%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듯이, 소위 자산이 있는 계층이 부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가계부채의 가장 큰 요인인 주택담보대출이 항상 담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실화가 되어가지고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발전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 이런 양 측면이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당장에 무슨 부실화가 되는 것처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위 말하는 노미널 GDP, 명목적인 소득성장이 이런 부채성장보다는 빨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지 사후적으로 될 것인데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특히 한국은행 같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경우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경우에 항상 걱정하고 고려하는 것이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이런 것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미시적인 대응책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러한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기업의 경우에도 소위 저금리에 따라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느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미시적으로 1분위 소득계층이거나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다른 각도에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것이 당장에 단기 내에 부실화되거나 할 개연성은 높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총재님 마무리 말씀 해 주십시오.
총 재 - 여러분들 매달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한국은행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비판과 제안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굉장히 어려운 결정 하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대안을 금통위가 제시하고자 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매달매달 항상 그 한 달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판단하되 그러나 저희의 시각이 매달 한 달의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중기적인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매달매달의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는 측면도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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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