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부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관례" 공식 해명
[뉴스핌=김연순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과도한 수출금융 지원과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되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30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한국 정부가 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할 당시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UAE측에 100억달러(약 12조원)를 대출키로 한 이면 계약을 맺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580 제작진에 따르면 수출입 은행의 해외발전 플랜트는 총 10개국에 21억달러를 대출해 준 것이 전부인 것을 감안할 때, UAE측에 대출키로 한 금액은 5배에 이를 정도로 전례 없이 큰 금액이다.
또한 2580은 수출입은행이 이를 다 조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UAE의 국가등급이 AA이고, 한국이 A등급인 상황에서 수출금융 대출시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31일 분당의 반도체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관련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입찰할 때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라며 "일부 주장처럼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지식경제부도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며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수출입은행의 UAE원전건설에 대한 대출규모, 금리 등 조건은 향후 UAE 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대출은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는 반드시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대출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계약당사자간 비밀로서 어느 나라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경부 원전수출진흥과 관계자는 "UAE에 대해서는 아직 대출규모와 금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UAE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빌릴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두상으로도 어느 정도 빌려주겠다는 얘기는 오갔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원전수주 등에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할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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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