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관계기관 합동 TF 중심 석유제품 값 대책마련
- 설 성수품값 안정 위해 점검 대상·기간 한시적 확대
[뉴스핌=임애신 기자] 임종룡 차관은 21일 한파와 폭설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국제 유가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높다고 진단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5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휘발유 가격을 예의 주시하며 보고 있다"며 "휘발유의 제품가격이 매일 상승하다시피해서 물가 부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가 합리적인지 가격의 비대칭성은 없는지를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휘발유값 고공행진에 대한 대처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배 등 과실류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농산물 중 과실류는 설과 관련이 깊은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배추 가격은 4500원으로 지난해의 2배 높은 수준인 것에 대해 임 차관은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불안하고, 수산물이 집단 폐사한 것도 수산물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임 차관은 지적했다.
임 차관은 "설을 열흘 앞두고 주부 모니터단의 조사 결과, 주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성수품의 가격 안정과 구제역 방역관리"라며 "각 부처에서 16개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둬달라"고 요청했다.
또 육류 등 설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와 중량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모니터단의 조언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임 차관은 제안했다.
가격과 수급이 불안한 냉동고등어·분유·커피원유·기타 비누·오렌지 농축액 등 7개 품목의 할당관세가 다음주에 인하되는 것과 관련, 임 차관은 이 품목들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다고 느끼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세 부담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 차관은 "원가상승을 이유로 외식비와 개인서비스 요금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점검 결과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에 대한 불안 우려가 크다"며 "이는 비용상승에 따른 것이지만 인플레 기대심리를 반영한 선제적인 가격인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의 기본 원칙에 따르되 과대인상, 담합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감시·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차관은 "요식업 협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업계와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며 "업계 이야기 충분히 수용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에서 매일 설 성수품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고 있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격 동향이 통계청 수치와 다른 것이 많다고 임 차관은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시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통계청에서 그때그때 조사된 가격과 통계를 언론에 전달해서 시장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발 더 나아가 임 차관은 "물가 대응을 위해 가격조사와 통계를 기본으로, 한시적으로라도 물가 조사 품목을 확대하고 시기를 촘촘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종룡 차관은 서민들이 물가안정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각 부처들이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물가 안정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서민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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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