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올해부터 재정사업 평가 시 '우수' 이상 등급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는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을 경우 3년 연속 10% 이상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재정사업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처 자체 평가 시 '우수' 이상 등급은 20% 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08부터 10년 동안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비율이 무려 88.8%에 이르고, 2010년 473개 사업 중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단 1개에 불과해 부처의 자체평가 관대화 경향이 심화했다.
또한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한 10% 이상 예산 삭감원칙을 개선해 사업 유형별로 패널티를 다양화하고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 의무지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신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관련 운영비를 삭감해 '미흡' 사업에 대한 패널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사업 마무리 등으로 예산증액이 곤란한 사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 편성되도록 하고, 우수부처와 사업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의 재정성과관리정보와 예·결산 정보를 통합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개편한다.
기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의 사업별 예·결산 정보에 △성과정보 △자율평가 결과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사업 성과 이력을 추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성과정보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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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