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 기대심리 조기 차단
- 농산물 등 품목별 대응방안 마련
-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 구축
- DTI한시폐지, 여러 상황 감안 부처간 협의
[뉴스핌=김연순 임애신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올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물가불안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돼 경제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을 물가안정 기조로 확고히 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농산물 등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물가안정대책회의, 당정협의,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13일 9개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윤증현 장관은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9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물가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거시경제정책을 물가안정 기조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010년 경제성장률이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도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윤 장관은 "최근 물가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피력했다.
윤 장관은 이어 "기상악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했다"며 "올해 물가 여건도 당초 전망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수요측면 물가불안 등 이러한 상황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돼 경제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서민 생계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거시정책을 물가안정 기조로 확고히 하는 가운데 시장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장·단기 미시대책도 병행 추진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물가불안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농산물, 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 등에 대해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윤 장관은 "수입원가 상승으로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등을 통해 원가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담합, 편법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면서 경쟁촉진, 정보공개 확대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구조적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장·단기 물가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해 시장수급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3월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 폐지와 관련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던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8.29 대책은 지금 3월 말까지로 유효하다"면서도 "아직 3개월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전세시장의 안정 쪽으로 기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은 전세값 급등과 관련 "집값 안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8.29 대책 이후에 매매 거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돼 전세수요에서 매매수요로 전환이 되면 어느 정도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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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임애신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