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등 물가불안품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 당정협의,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13일 9개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생필품 이외 국제가격 높은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 103개 품목별 가격동향을 주단위 또는 수시 점검하고, 특히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가공식품 등 서민밀접품목을 집중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즉각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밀가루, 음료(두유 등),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주요 불안품목별로 가격, 수급상황,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 담합 등 가격인상 요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담합,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젊은층 관심품목인 온라인 음악판매 요금담합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격인상 분위기 억제를 위한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 특정품목 인상 → 해당업계 동조 인상 → 관련품목 편승 인상 → 인상 분위기 확산의 악순환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및 시장구조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2월부터는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한다.
또 제품의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제품의 유통흐름과 기업행태 및 관련 제도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을 통한 유통기능 활성화해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도 확대한다.
이와 함꼐 상반기 중에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한다.
석유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불공정관행 조사에도 나선다. 1월 중 정유사와 주유소간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불공정 관행를 조사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생필품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해 1월 중 가격정보공개(T-price) 대상품목에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 주요 생필품을 추가하고 공개대상이 되는 판매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생필품 가격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SKT 1월, KT 2월추진)과 포털사이트(네이트)를 통해 실시간 가격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50개 품목에 대해 국내외가격차 조사도 실시한다. 발표주기는 연1회에서 품목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로 확대하고 조사 결과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시장행태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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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