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규제 밑그림 바탕 구체화·세밀화
- 1월중 선물환포지션 20% 추가축소 유력
[뉴스핌=김연순 기자] 2011 신묘년 새해 정부가 자본유출입 규제의 고삐를 본격적으로 죄고 나설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막대한 규모의 달러를 풀어놨고 추가될 것도 있는 상황에서 단기 투자자금 때문에 국내 시장이 교란당할 가능성에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도입가능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을 모두 도입하려고 했다"고도 전했다.
이들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본유출입 규제 추가 도입 또는 강화책은 보류가 됐을 뿐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선물환 포지션에 대한 추가 축소방침을 확정해 발표하려 했지만 당시 유로존 위기가 재부각되고 연평도 포격에 따른 북한 리스크가 도지는 바람에 일단 유보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난해 당국이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밑그림을 그렸다면, 올해에는 좀 더 유용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지난 10월 9일 도입한 은행들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의 경우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외환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돌출 변수가 없는 한 1월 중 외국지점과 국내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각각 20%씩 낮추는 방안은 유력한 상황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의 경우 거래자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파장이 클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중"이라면서도 "현재 선물환 포지션 규제 정도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본 유출입 규제안과 관련) 아직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추가 규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자본유출입 규제 카드를 놓치 않은 이유는 지난 10월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으로 단기 투기자본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지난 6월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시작으로 11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방침, 12월에는 은행세 도입을 확정하면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른바 시장 건전성 차원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입과 관련한 자본 규제 '3종세트'를 완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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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