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충재 주건협 회장, "주택시장 규제 철폐해야"

기사입력 : 2011년01월03일 10:33

최종수정 : 2011년01월03일 10:33

[뉴스핌=이동훈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이 신년사를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3일 주건협 김충재 회장은 신년사에서 국내주택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많은 주택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을 넘어 경제전반에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이의 타개를 위해 김 회장은 DTI금융규제 유예기간을 폐지해 완전한 금융규제 철폐를 우선적으로 촉구했다. 또 각종 부담금 완화와 층수제한 폐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 건축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계도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개선노력 등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의 신년사 전문

신    년    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 장 김 충 재

대망의 신묘년-2011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던져줍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1년을 맞는 마음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내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의 수가 10만가구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미분양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인해 주택업체들이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견주택건설업계의 경영위기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특단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쇄도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경제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시장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고, 올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DTI 금융규제유예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주택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절차 간소화,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제도 완화, 불합리한 기부채납 등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의 합리적 개선,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 보완, 신규주택 및 주택거래시 취득세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완화, 민간의 공동택지개발 경쟁체계 조기 도입,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등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업체들도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과감한 경영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전문성을 키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개선노력, 차별화전략을 통해 갈수록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급한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산적한 당면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는 우리 5천여 주택건설인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협회에서는 회원사 모두가 편안하게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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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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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