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칼럼니스트 웨이 구의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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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중국이 어쩌면 희토류 수출 쿼터에 스스로의 발이 채이는 상황에 처할 지도 모른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쿼터를 제한함으로써 자국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교역 제한이나 외국 기업들에 대한 판매 거부로 이어질 경우 중국 기업들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가 정말로 환경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희토류 수출을 줄이는 대신 생산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

17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희토류(rare earths)는 전자 장비와 청정 에너지 기술에 사용된다. 미국의 과학 단체인 지올로지컬 서베이(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6%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수요의 97%를 충당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쿼터를 줄인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희토류를 사용하는 제품이 중국에서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의 희토류 광산을 재가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중국 이외 다른 나라에는 희토류 생산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돼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국제적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팔을 비틀어 중국의 양보를 끌어낼 수는 없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현재 규정으로는 자원 수출 제한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60년 전 무역 규정이 만들어질 때 자원 확보 문제는 정치적 우선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전략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 상실을 우려하는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입법 추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 축소를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측과 타이어와 태양열 발전시설 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빚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일본의 소니는 중국으로부터의 구매를 줄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해외로부터의 자원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광석 수입국가다. 또 전략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수출쿼터 설정은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희토류 수출 쿼터와 관련) 중국은 희토류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 훼손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해명한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수출 쿼터를 줄이지 말고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

중국은 2006년부터 희토류 수출 쿼터를 축소해왔다. 그러나 OECD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에서의 희토류 생산은 매년 8~11%씩 증가해 왔다. 이는 글로벌 수요 증가에 맞춘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 제한은 자국내 업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외국의 비판을 잠잠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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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 장도선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