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KDI가 공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정부주도 개혁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향후 개혁 설계·도입·실행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5일 오후 2시 KDI 별관 중회의실에서 '개혁의 실현(Making Reform Happen)' 공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했던 KDI-OECD '개혁의 실현(Making Reform Happen)' 국제컨퍼런스에서 다뤘던 주요 어젠다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 보건, 교육, 환경, 부동산, 연금 등 사회ㆍ경제 주요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노사관계 민주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의 결합 △공고화된 민주주의하에서의 환경규제정책의 개혁 △한국 보건의료개혁의 교훈 △교육자율화 개혁의 사례 △부동산 분야의 개혁: 부동산 부문과 금융부문간의 비교·분석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혁: 1998년 개혁을 중심으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KDI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시도된 여러개혁들은 경제적 논리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장애들에 부딪혀 좌절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근거 있는 해법과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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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