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희윤기자] 정부 경제부처들이 지난 2008년 7월부터 기동해 온 위기관리대책회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해 1월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해 정상적 경제체제로 새 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6.1%에 소비자 물가 2.9%, 경상수지 290억 달러로 추정한 정부는 새해 성장률이 5% 안팎수준에 물가 3% 안팎, 경상수지 160억 달러 등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의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력을 높여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 기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1년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을 꼽았다.
◇안정과 위험요인 구조조정 : 튼튼한 거시경제
거시경제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해외자본 유입이 물가나 자산시장 불안을 불러오지 않도록 유의하고 내년 경제가 상반기 저조 하반기 고조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과 기금은 물론 공공기관 사업비 등을 상반기에 55~60%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경제체질 개선 관련 과제로는 가계부채의 핵인 주택담보대출이 단기·일시상환형·변동금리부 비중이 지나치므로 장기·분할상환형·고정금리부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시중금리가 올라 변동금리부 대출 이자부담이 치솟지 않도록 하는 상품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체질 개선책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PF대출 정리 등의 대책도 내놨다.
장기·고액·한계기업 관련 신용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창업·신생기업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PF대출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PF대출 규모 축소를 유도하고 부실 PF대출들은 자체상각, 시장매각,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정리를 추진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생필품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분기별로 펼쳐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 정보제공을 늘리고 주무 모니터단 등을 활용한 물가대책 수립과 불공정거래 상시감시에 힘쓰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더불어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시장·군수 여건에 맞춰 추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REITs)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도 꾀할 예정이다.
◇ 중산층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도 핵심 과제로 올려 놨다. 세제지원 말고도 직업소개·직업훈련·파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복합고용서비스 기업'을 도입해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대형화를 유도한다.
건설일용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방안이 추진되고 근로기준법을 손질해 상습 임금체불 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상습체불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두면 원청업체가 공공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당하는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새해에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중시될 전망이다.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경쟁제품 출시 중단 압력 행사, 끼워 팔기 등 부당한 강요를 하는지 감시에 나서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창업·성장·성숙 등 성장단계별로, 자금·R&D(연구개발)·판로·인력 등 성격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단순화하고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늘리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확대는 소득하위 50%에서 70%로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을 25%차감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내수기반 강화 신성장동력 확충 : 선진경제 지향
서비스산업 중장기 목표와 추진전략 재정립으로 내수기반 강화를 꾀한다.
고령화·소득증가로 각광받을 관광·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성 및 청년인력 활용도가 큰 예술·기술 융합산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신정장동력 R&D 관련 세액공제대상 기술범위에 로봇응용, IT융합,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등으로 넓히고 다수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R&D 가운데 유사·중복사업을 내실화 하는 등 기본전략을 재점검하는 계획도 담았다.
교육경쟁력을 높이려 선도 전문대 육성과 취업역량 제고 등을 뼈대로 한 전문대학 발전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계고·전문대·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을 올해 50억원 규모에서 새해 140억원으로 늘렸다.
전문계고 지원을 통한 산업인력 직업교육 활성화도 큰 축으로 삼는다. 전문계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 갈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의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해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끝나는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비롯해 새해 상반기 중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다시 정하고 종자산업 연구기반을 강화하며 해외자원개발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위상 높이고 대외협력은 강화
G20 서울선언에 포함된 정책공약 및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새해 1월 해체를 앞둔 G20준비위를 대체할 조직을 구성해 차기 G20주요의제 등에 대비하는 동시에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격상된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펴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격 제고를 위한 불법 차명거래 방지책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법무부 중심으로 상반기에 내놓고 고소득자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편 제고를 우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된다.
올해 불발로 그쳤던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해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한다.
대외 협력과 관련, KSP 사업(개발경험 공유)에 대한 개도국 수요에 대비해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을 늘린다.
개도국과 경협을 넓히기 위해 플랜트·인프라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금융조달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도국 진출 여건을 손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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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희윤 기자 (simm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