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핫이슈] 10-2호 초강세, 정책실패가 원동력?

기사입력 : 2010년12월03일 11:57

최종수정 : 2010년12월03일 11: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안보람 기자] 국고 3년물 10-2호의 왜곡현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0-2호의 가격이 너무 높아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돼 가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더 꼬여가기만 할 뿐이다. 시장이 이렇게 왜곡된 데는 미숙한 정책이 한 몫 단단히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거칠 것 없는 10-2호의 질주

3일 오전장 채권시장에서 국고 3년물 10-2호는 전일비 5bp 내린 3.13%에 거래되고 있다.

5년물 10-5호나 10년물 10-3호가 전일비 -1bp 수준에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강한 상황이다. 10-2호는 전날 다른 채권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3bp 하락하며 국채선물의 반등마저도 이끌었다. 이에 따라 3-5년 스프레드는 76bp까지 확대됐다.

통안 2년물과의 금리도 비정상적으로 벌어졌다. 이날 오전장 현재 통안 2년물 금리가 3.34%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3년물과의 역전폭은 20bp 수준이다.

2년물의 경우 물량이 많아 3년물과 역전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지만 이 정도까지 폭이 확대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전언이다.

콜금리와 비교해 봐도 10-2호 금리는 지나치게 낮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콜대비 3년물 금리는 75bp에서 많게는 100bp까지 벌어지지만 현재는 64bp 수준이다.

이같이 이례적인 10-2호의 초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소위 '긁어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문제는 10-2호의 수급이 꼬였다는 데 있다.

◆ 국채선물 바스켓 종목이라 내년까지 영향

채권시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발행 된 10-2호의 총 발행물량은 6조 3600억원이었다. 이중 외국인이 보유한 물량이 3일 현재 3조 2040억원이며, 대차잔고가 2조 5250억원이다. 결국 실제 유통물량은 631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10-2호의 연내 추가적인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발행을 위해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 코스콤, 뉴스핌

더욱이 10-2호는 국채선물의 바스켓 종목으로 지정돼있다.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내년 6월물까지 바스켓물로 유지돼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만일 이 상환에서 대차상환 요구라도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전날에는 10-2호에 대한 대여 연장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 잘못된 정책대응, 시장 왜곡 초래

문제는 이런 수급 왜곡이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균등발행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지만 전액낙찰 도입, 추가발행 등으로 1월과 12월 발행물량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발행물량은 경쟁입찰, 비경쟁 입찰, 교환 등을 포함해 9조 4610억원에 달했지만 12월 발행계획을 보면 교환을 포함해 2조 861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6조 6000억원의 편차가 발생한 것이다.

예상보다 응찰물량이 많았고, 재정 조기집행을 단행해야 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만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화살마저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채권 원천징수세 면세까지 단행하며 추진하던 WGBI편입을 환율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사실상 포기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된 물량 안에서 WGBI 편입을 감안해 장기물 비중을 늘리다보니 단기물은 자연히 줄어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WGBI 편입이 불발되면서 장기물 물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들어 커브 스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절묘하게도 물량부족 사태에 민감해진 시기에 담당자(기획재정부 국채과장)가 바뀐 점도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가세했다.

시중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담당자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도 내놓기 어려운 게 현실일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물량부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교체됐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며 "남은 물량을 감안하면 12월 교환물량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지만 국회 승인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다는 것을 재정부가 자인하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1월이 되고 실질적으로 재발행 등 액션이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투자증권의 박종연 애널리스트는 "이번 10-2호 사태는 결국 '정책실패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꼭 실제 액션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물쭈물하는 사이 시장이 이렇게 까지 왜곡됐다"고 진단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결국 정상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낙폭이 크면 오름폭도 클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 겪을 혼란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