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유럽연합(EU)은 아일랜드 구제안 승인에 이어 앞으로 유로존 채무위기 등에 대한 영구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는 독일이 제시한 채권투자자들의 '헤어컷(haircut)'을 포함하는 위기 해결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8일 한 관련 소식통을 인용, 향후 EU 회원국에 대한 구제 금융이 발생할 경우 채권투자자들이 그 비용 부담을 부담하는 방식인 독일의 제안이 이미 프랑스의 지지를 얻은 가운데 다른 나라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독일과 프랑스도 이런 방안에 대한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다른 회원국들은 이 같은 아이디어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일단 유로존의 16개국 재무장관들은 일요일 회동을 통해 아일랜드 구제금융을 승인한 뒤, 이어 EU 27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위기 해결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일요일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회동에 이어 여타 EU 정상들도 반 롬푸이 EU의장 및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함께 컨퍼런스콜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구제금융의 부담을 납세자들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에 반대하면서, 앞으로는 채권보유자들이 채권가격 할인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이전처럼 일부 회원국들이 재정 규율을 무시하고 무절제하게 차입을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헤어컷을 적용하는 시점은 현행 구제프로그램이 만기 도래하는 2013년 말 이후로 한정하자는 것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주장이다.

하지만 다른 상당수 회원국 정상들은 채권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최근 시장의 불안감도 메르켈 총리의 요구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독일 측은 자신들의 제안이 최근 시장 불안이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위기 해결방안의 불확실성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대한 대출이 원활하지 않게 된 일부 원인인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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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