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시 Unit당 최대 3달러 운송비 증가 예상
[뉴스핌=김연순기자] 정부와 업계가 23일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송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 대통령실 소속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을 방문, "미국 측의 규제안이 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간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 없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 IT제품의 대미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국측 규제안 강행시 업계 추산 Unit당 최대 3달러의 운송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교통부는 올해 1월 노트북, 휴대폰, MP3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 과다충전, 저장· 포장 부실 등에 따른 과열·발화로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 규제안의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예외기준을 기존 100Wh에서 3.6Wh로 강화해 대부분의 리튬이온전지가 위험물질로 분류되게 되며, 한 상자내에 실을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총중량도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교통부(DOT)에서 마련한 항공운송규정 강화안을 규제심사기관인 정보규제국(OIRA)에서 검토 중이며 관련국가 및 업계 의견 수렴 중에 있다.
한국 정부는 연 4000회 이상의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제품 항공운송을 하고 있으나 항공 폭발사고가 없었음을 밝히며 현 UN(유럽연합),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만 잘 지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미국측 규제안의 대안으로 충전률 50% 미만의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은 안전하다는 실험결과를 미측에 설명하며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EU,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으며, 미 2차전지협회(PRBA)도 이번 규제안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미측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EU, 중국 등 관련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규제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업계와 함께 미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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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