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 금융기관의 전 임직원에 대한 범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과거 경험이나 이번 사태의 규모로 볼 때 범죄 수사 규모는 크게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국의 범죄 수사 진행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 등의 경우에는 1000명이 넘는 금융인이 감옥으로 향했는데 이번 금융 위기 때에는 300개가 넘는 은행과 저축기관이 파산했지만 범죄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프레드 W. 깁슨 FDIC의 조사국 부국장은 연방수사국(FBI)과 협조를 통해 금융기관을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는 모든 규모와 종류의 금융기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FDIC는 나아가 전 임직원들이 빼돌린 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깁슨 부국장은 덧붙였다.

1980년대 및 1990년대 저축대부조합의 파산 사태 때는 모두 18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파산했으며, 1990년부터 1995년 사이 조사당국은 모두 1852명에 달하는 금융인들을 고발했고 이 중에서 1000명 이상이 감옥으로 향했다. 또한 은행 임직원들의 책임을 물어 모두 45억 달러의 자금을 환수했다.

이 같은 과거 사태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범죄 조사 착수 건수가 50건에 그치고 있고 FDIC가 승인한 민사소송은 80여건에 그치고 있다.

FDIC 관계자들은 앞으로 범죄 수사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며 민사소송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수 백 명에 달하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조사 요청문을 발송했다는 소식이다. 또 지난 달에 비하면 민사소송 규모는 50건에서 80건을 넘어 증가했으며, 환수 예상액도 10억 달러 선에서 20억 달러 선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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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