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한국은행이 16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 앞에 ‘금융완화기조 하에서’ 라는 문구가 빠졌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있어왔고 7월에 올릴 때도 계속 있었던 문구인데 이번에 빠진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의도에서 빼셨는지, 아까 전에 ‘현재는 올렸지만 금융완화 상태이다’ 라고 말씀을 모두발언에서 하셨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계속 이런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완화상태지만, 이런 의미인지 이 문구를 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앞에 선진국 경제와 관련해서 저번 달에는 미국 경기회복속도 둔화 우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전보다는 전망이 좋아지신 건지 나아진 건지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금융완화기조 하에서’ 라는 표현이 빠졌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는 ‘아직도 기조는 완화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저희 판단은 아직도 완화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이라든지 기타 인플레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은 금융완화기조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번에 왜 그 단어를 뺐느냐 하는 것이 질문인데, 그 단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완화적인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융완화기조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지금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제가 표현한 대로 그 자체가 금융완화기조라고 제가 설명만 드릴 뿐이고 그 자체에서는 더 이상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의미는 전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경기회복속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지금 매월 매월 선진국의 경제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QE2라는 것을 하는 것이 실업률이든지 다른 말로 고용사정 같은 것이 예상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완화적인 정책을 취한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 효과가 아마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을 취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회복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도 그렇고 다른 신흥개도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경기회복속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추가로 팔로우 프레션을 좀 드릴게요. 완화기조 라는 단어가 통화결정문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이 정도면 괜찮다 당분간은 오히려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양반돼서 해석이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정상화 라는 면에서 계속 이 기조는 정상화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G20 서울선언문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환율에 관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국제경제 질서나 국제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브로드하게 전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한국의 경제정책 그리고 환율정책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 할지, 그것도 공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두 가지 질문인데요. 우선 완화기조 자체가 추가적인 인상을 시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분간 없다 라고 봐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서 금리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금통위에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 자체가 빠진 것에 대해서 계속 금리인상을 시사한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항상 매월 금통위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조는 완화적이지만 그러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당시에 하나의 정책적 의지로서 집어넣은 단어를 계속 사용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환율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고 앞으로 그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요.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이 제시될 때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G20라는 회의를 하기 전에는 소위 환율전쟁이라는 단어가 계속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그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큰 변화는 제 판단에는 정상선언문에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 ‘선진국들은, 소위 신흥 개도국의 자본에 변동폭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특히 신흥국에, 아까 여러분들이 미국의 QE2 같으면 이미 다 아시다시피 그런 자금이 신흥 개도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자본시장을 교란시키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신흥 개도국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성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환경이 벌어질 것이냐 모든 문제를 제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과거처럼 환율전쟁이랄까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정도의 시장의 안정성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확실성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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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