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기자]  아일랜드에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이 지원되더라도 아일랜드 정부가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1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특히 은행이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도 손실을 분담해야 하며, 따라서 EFSF 지원은 단기적으로 큰 시장의 혼란 없이 은행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이같은 논의는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금융권에 대한 자본 증강을 목적으로 유럽의 안정기금을 들여오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아일랜드 은행들은 유럽 중앙은행의 대출이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 현재 아일랜드 은행권은 이미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충당금의 4분의 1을 지원받고 있다.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버린 상황에서 ECB가 유일한 유동성 공급원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과 같이 국채 수익률 급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른 유럽연합내 주변국들에 대한 금융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구제금융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이와 함께 유로존 고위급 인사들도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로 남아있게 될 전망이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 관리들도 아일랜드가 어떠한 강요도 없이 스스로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해외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하며, 나아가 자국 금융 산업의 혼란상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는 급박한 채무 상환이나 현금 지출 상황을 맞고 있지 않지만, 유럽 각국이 아일랜드 위기를 봉합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또다시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비토르 콘스탄시오 ECB 부총재는 아일랜드가 EFSF 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현지 은행권을 안정화 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 역시 타당한 해법이라 보기 어렵다. EFSF 자금은 결국 납세자의 돈으로 상환돼야 하고, 아일랜드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FT는 결국 아일랜드 지도자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 "16일 유로존 경제장관 회의에서 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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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