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G20 정상들은 12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시한을 내년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제 펀더멘탈을 잘 반영하도록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전환하고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경쟁적 평가절하(devaluation) 또한 자제하기로 했다.

이날 G20 정상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이드라인 진행경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프랑스가 의장국인 내년 중 동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 평가(mutual assessment)를 착수·수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개발주체 명확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정상들이 프레임워크(Framework) 워킹그룹에 직접 개발 작업을 지시한 것이다.

G20은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으로 ▲ 불균형을 적시에 식별할 수 있는 메카니즘 ▲ 예방 및 교정 액션 수반 전제 ▲ 여러 지수들을 포함한 종합적 지표 접근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경주에서 합의한 환율관련 정책공조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전환하고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쟁적 평가절하(devaluation)를 자제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준비통화  발행국가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G20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급증으로 인한 자본 변동성 위험을 고려해 제한된 요건 하에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되고 자본유입 등으로 과도한 정책조정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G20은 신흥국들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을 우려해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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