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규제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 외환·채권·파생 등 금융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자본유출입과 환율급변동성 등으로 신흥국들의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도 자본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외 급속 개방에 따른 폐해 논란 속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장규제론'과 '자유시장론'이 대립하며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홍익대학교 백승관 교수는 한국국제금융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글로벌 통화전쟁의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자유시장 확대론을 주장했다.

백승관 교수는 "한국의 경우 현재 환율전쟁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2008년의 경험으로 규제를 생각하고 있고 자본규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외은지점도 결국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정책제안이 나왔지만 과연 옳은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 전쟁이라고 하면 어차피 원화는 평가절상이 될 것이고,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절상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균형수준을 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 교수는 "원화절상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될 것"이라며 "변동성에 대해 더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08년 경험한 바 있듯이 자본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갑자기 나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환율이나 캐피털이 급격히 변하는 것은 외환시장이 작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또 "채권시장은 국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파생상품 시장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때문에 백 교수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를 풀어야 외환시장 규모도 커지도 파생상품시장도 발달한다"며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도 국제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조심해야 한다"며 "우리는 주요 통화국에 비해 오히려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며 "다른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면 안 되고, 자본유출입규제 등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