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KIEP의 박복영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최근의 환율 갈등에 따라 신흥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적절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유입 억제장치를 도입할 경우 부담하게 될 낙인효과(stigma effect)보다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의한 국민경제적 위험의 가능성을 더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KIEP가 신흥국 중에서 자본유출입과 환율변동성이 큰 한국의 경우도 예외일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자본유입 방어장치를 주장하고 나서, G20 정상회의와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되고 있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박복영 국제거시금융실장은 한국국제금융학화와 KIEP가 공동으로 주최한 "글로벌 통화전쟁의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복영 실장은 "최근의 환율갈등은 그것이 갖는 경제적 효과보다 국가간 대립이나 긴장유발 가능성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갈등이 실제로 보호주의적 조치로 확산된다면 세계경제의 회복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했다.
또 박 실장은 "최근의 환율갈등과 관련해 신흥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유입에서 오는 위험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과 신흥시장 사이의 경기주기가 차별화되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창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신흥국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돼 붐-버스트(boom-burst)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달러 가치의 하락은 원유를 비롯한 1차산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다시 1차산품 생산국인 신흥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 경기의 회복세까지 나타나면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이같은 위험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박 실장은 "지금 신흥국들은 이런 자금의 유입을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자금유출입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박 실장은 "자본유입 억제장치를 도입할 때 부담하게 될 낙인효과(stigma effect)보다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의한 국민경제적 위험의 가능성을 더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박복영 실장은 이번 환율 갈등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간선거 이후 의회와 행정부가 중국 압박에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그는 "미국에서 실업률이 하락하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치권 부담이 커져 '환율개혁법'을 상원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박 실장은 이어 "중국의 입장에서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양보조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자율수출규제나 정부 차원의 대미수입확대 조치 등도 예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실장은 "적어도 2005년 이후와 비슷한 속도로 위안화의 절상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환율제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