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자본이동이 경기활황기에 대규모로 유입되고 경제여건 악화시 급격하게 유출되는 등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거시건전성 차원의 안전장치를 적절히 설계하는 등 우리경제가 자본유출입의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 '2011년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Coping with Volatile Capital Flows: Korea's Experience and the Challenges Ahead'를 주제로 오찬연설(keynote speech)을 했다.
김중수 총재는 "자본유출입(또는 그 변동성 확대)에 대해 각국은 환율변동 용인, 외환시장 개입, 통화 및 재정정책, 자본이동 규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자본유출입에 대응한 만병통치약은 없다"며 "개별국가의 특성과 관리능력을 감안한 정책조합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특히 "자본이동이 급증하는 경우 중앙은행은 환율안정, 통화정책 자율성, 자본자유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간 상충(impossible trinity)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환율변동을 용인하여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로 활용하거나 시장개입 등을 통해 환율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경제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자본유출입규제에 대한 신중한 입장도 밝혔다.
김 총재는 "자본유출입 규제 역시 상황에 따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규제회피, 대외신인도 저하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어 지난해 4월 이후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세로 전환한데 대해 "▲ 글로벌 금융위기 진정에 따른 위험선호심리 확대 ▲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의 자본유입은 리먼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 ▲ 은행 차입금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한 점 ▲ 국고채 등 장기물 투자비중이 늘어나고 지역별로도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의 채권투자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외자유입 확대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원화가 절상됐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시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에 따라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우리경제가 자본유출입의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중수 총재의 판단이다.
김 총재는 "통화·재정 정책을 통한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영을 도모(first line of defense)하고 미시적 차원에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외채 누적 방지, 적정 외환보유액 유지 등을 통해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사태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기반 확충 등 자본유출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차원의 안전장치를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제로 공식화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성공적 정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김중수 총재는 아울러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후의 경제구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환율의 변동성 축소와 금융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