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로이터의 칼럼니스트 마틴 허친슨의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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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G20 한국 회의가 잘 하면 정치인들이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일고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 그리고 과도한 재정적자로 경기회복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주말의 경주 G20 재무장관 회담과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정체된 선진국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신흥 국가들간에 나타나는 마찰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G20가 주목을 끌기 한참 전 사건인 대공황시절 당시 환율전쟁과 관세인상은 세계 무역량을 3분의 2나 격감시킴으로써 글로벌 고통을 심화, 연장시켰었다. 또 그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제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인 런던 이코노믹 컨퍼런스가 1933년 개최됐다.
하지만 1933년 런던 회의는 갓 선출된 두명의 지도자들로 인해 좌초되고 말았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런던회의를 대수롭지 않게 간주했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다른 야심을 품고 있었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이번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대공황 시절과 유사한 정책적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 미 의회는 중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모든 희토류의 수출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영란은행, 일본은행은 양적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에 불필요한 유동성을 대거 공급,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인도와 브라질처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신흥 경제 강국들도 위험할 정도로 많은 재정적자를 떠안아 글로벌 채권시장에 잠재적 신뢰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힘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점차 중심을 옮겨가면서 긴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업과 임금 삭감이 서방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스펙트럼 전반을 대표하는 G20는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데 필요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포럼이다.
G20는 또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에 압력을 행사할 수단을 제공해준다. 아울러 G20는 주제에 따라 참가국들의 충성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재정적자 축소에 나선 EU(유럽연합)과 중국, 한국은 방만한 재정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유무역을 통해 혜택을 얻고 있는 영국, 한국, 인도는 보호주의에 반대할 것이며 통화정책에서 신중한 EU, 중국, 브라질은 과도한 통화 공급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요즈음 경제적으로 파괴적인 풍토가 만연된 모습이다. 운이 좋으면 G20 회의가 이 같은 풍토를 억제한 압력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될 것으로 본다.
[Reuters/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