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예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1년 만에 3.3%가 감소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위주의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국공채·통안채 등의 채권과 은행 예치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예보기금)은 보험금 지급,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의 적기 지원,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 도모 위해 지난 1996년 6월 설치됐다.

예금보험 대상 상품을 파는 금융회사가 매년(은행은 매분기)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이 돈으로 기금을 쌓는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은 공적자금 84조 5000억원의 상환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만들었던 것이다.

이 공적자금은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자체 회수자금인 18조 8000억원과 재정자금인 45조 70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인 20조원 등을 재원으로 상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임 의원에 따르면 예보기금의 운용수익률은 △ 2006년 4.67% △ 2007년 4.61% △ 2008년 7.50%였지만, 2009년 갑자기 4.23%로 급락했으며, 올해 8월말 기준으로 4.7%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상환기금도 마찬가지로 △ 2006년 4.38% △ 2007년 5.05% △ 2008년 5.53%로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2.93%로 수익률 악화됐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공적자금이 차질없이 상환되도록 상환기금을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주로 3개월 미만 단기자금 위주(92.4%)로 운용해왔다.

예보기금 역시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을 고려해 주로 1년 이상 중장기자금 위주(89.5%)로 운용해왔다.

즉, 예보는 그동안 상환기금과 예보기금의 운용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역점을 둔 셈이라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최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은행채를 신규 운용대상으로 편입하자는 등 운용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면서, 지난 9월 예금보험위원회를 개최해 신용등급 AAA 은행채를 투자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예보는 수익률 제고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채까지 투자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