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환율하락을 방지하기위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동결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외면한 한국은행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물가안정을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한국은행의 정책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8일 "서민을 외면한 금리동결은 한국은행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정책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학의 원리"라며 "결국 한 가지를 포기하면서 확실하게 본연의 정책적 목표를 구현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한은의 금리동결은 잡고자 하는 환율마저도 못 잡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물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환율이냐, 물가냐'를 두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환율을 잡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1조는'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이 한은에 주어진 최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물가안정을 도모하지 않는 한국은행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물론 한국은행이 다른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감안할 수는 있다"며 "제83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행법 제4조제1항은 이 경우에도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라고 그 재량권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며 "다시 말해 그 어떠한 정책목표도 그것이 물가안정을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한 한국은행이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무엇보다 금리동결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물가상승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6%로 급등해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고, 생활물가지수는 4.1%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물가 오름세보다 환율 내림세를 더 시급한 과제로 꼽은 금통위의 판단이 맞아떨어지려면 국제사회에서 환율 문제가 합의되기까지 금리동결로 인한 환율하락 방지효과가 나타나야 하고, 그 사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둔화돼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한은이 2.25%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당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1110.9원으로 오히려 전날보다 9.8원(0.87%) 떨어졌다.
김 의원은 "비록 다음날 1111.4원으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이번 금리동결이 원·달러 환율 기조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며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발권국인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달러가 세계 곳곳으로 넘쳐나면서 나타는 현상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일본처럼 제로금리에 가깝더라도 원화 환율은 절상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외국자금 유입추세를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고환율로 인한 이익은 수출대기업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중소기업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 공정을 거쳐 상품을 대기업에 납품하기 때문에 고환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만이 우리경제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다는 인식하에 진행된 이번 금리동결로 더 큰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게 김성곤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자칫 한은은 환율방어에 실패하고 물가 오름세도 놓쳐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