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의 향후 5년간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게 될 제 12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된 가운데 중국이 성장 속도보다는 내수와 산업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과 사회보장 강화 등으로 개인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중소기업 처우를 달리하는 사회적 '공정성'이 중국 언론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15일 미국 온라인 금융전문 사이트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 주요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이번 회의에서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중국은 10%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경제 구조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애널리스트들 역시 비록 4조 위앤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풀어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중국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브로커리지의 하워드 조지 부회장은 "경제 성장률 10% 목표가 결국 경기 과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과 이는 다소 쓸모 없는 구호가 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도 깨닫고 있다"며 "8% 정도의 성장 목표가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그룹을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도 중국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성장률 목표치 7.5% → 7%로 낮출 듯 

씨티그룹과 UBS, 크레디트스위스의 애널리스트들 모두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7.5%에서 7%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중국이 거의 목표치를 웃도는 성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성장률 목표를 8%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 2006년~2009년 1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둔화된 전망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5중전회를 통해 성장률 목표를 덜 강조하는 한편 성장의 질과 무공해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목표치가) 정부의 주된 목표가 성장률 달성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이같은 노력은 정부에 실제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왜냐면 이는 성장의 질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5중전회에 대해 "성장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과 임금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임금과 서비스업, 그리고 사회안전망

전문가들은 다가올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인구구성비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폭스콘의 사례와 같이 비숙련공의 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팅 루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인구통계적인 문제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정부의 정책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인금 인상은 공장들이 중국 밖으로 이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분명 노동력이 비싸지고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과거 중국이 저부가가치 산업에 역점을 둔 것은 당연한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제조업 업체들의 공장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 동남부 지역에서 중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산업화된 해안 지역 도시들은 서비스 산업의 중심 허브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팅 루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펀더멘털의 변화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제 11차 5중전회에서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치를 43.3%로 3%포인트 상향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개인가처분소득의 증진으로 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수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개인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콩 대학교의 숴 첸강 경제학 교수는 중국 정부가 소비를 권장하고 있지만 사회안정망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은퇴나 실직을 위해 개인은 더 많은 소득을 저축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이 정부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점적인 중국의 산업 구조가 내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산업을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소규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토지료와 임대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숴 첸강 교수는 "중국의 30년간 산업의 추세 변화를 돌아보면 20년 동안은 소규모 업체와 사업들이 빠르게 성장한 반면 나머지 10년간 소기업들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에서 이같은 중소기업들이 고용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소기업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