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약 3주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한 점검과 조율이 이루어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된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개도국간 환율 절상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이번 경주 재무장관회의 주요의제로 잡혀 있어 환율문제에 대한 재격돌이 예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의 주요이슈로 급부상한 '환율분쟁' 문제가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는 14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오는 22일~23일 양일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주서 환율문제 논의, 양자회담 예상

이번 회의는 ▲ 세계경제 ▲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Framework) ▲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 금융규제 개혁 ▲ 기타 이슈(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및 코뮤니케 서명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5개의 세션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세션은 세계경제와 G20 프레임워크 세션이다.

세계경제 세션에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논의주제로 잡혀 있어 어떤 식으로든 환율문제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고 프레임워크 세션에서 보다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증현 장관은 경주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서 지난 10일 "경주 차관·장관회의에서 어차피 제일 큰 어젠다 중 하나가 프레임워크이고, 글로벌 임밸런스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 중 하나인데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환율은 자동으로 그걸 치유하는 방법 하나로 거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용범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글로벌 불균형 논의하는 큰 틀 내에서 환율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며 "각 나라별로 양자회담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나라별로 협의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이어 "최근 하루도 환율전쟁이란 단어 없이 지나간 적이 없는 거 같다"며 "그만큼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대해 (단일한 환율 문제보다도) 나라별로 액션 플랜 만들기 위해 각 나라별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소 5%p 쿼터 이전, 이사회 개혁 쟁점 조율 

전체적으로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세계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글로벌 경제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선진국 재정건전성 문제, 글로벌 불균형,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확대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시장에 G20의 정책공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3차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출범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G20 Framework)의 그간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개별국가별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서울 정상회의 이후의 Framework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정상회의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소 5%p 쿼터 이전, 이사회 개혁 등 주요 쟁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에 있어서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서울 정상회의시 보고할 주요 성과를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각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개혁방안 및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방안 마련과 관련된 진행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거시건전성 규제,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 신규 이슈의 G20 의제화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이슈로는 금융소외계층 포용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및 중소기업 지원 펀드(SME Fund)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 문제 등 에너지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FSB 총회, 신흥국서 최초 개최 '의의'

이번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직전에 금융규제 분야의 국제기준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구들인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의가 오는 19~2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FSB 총회와 BCBS 회의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회의의 성격을 갖는다.

김 국장은 "자본 유동성 규제가 대강 합의됐는데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한 항목들, 유동성 문제 등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간 2년간 바젤 위원회에서 G20 요청을 받아 해왔던 은행 자본 유동성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상들에게 건의할 코뮈니케 내용들을 종합하고 2년간 작업을 총정리하는 회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이 금융규제 개혁분야에서 가장 공을 들여 추진해 온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방안과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을 사실상 완료하고, 곧이어 개최되는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거쳐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마련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FSB총회, BCBS회의는 가입한지 채 2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FSB 회의는 지난 1199년 출범 이후 신흥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이며, BCBS 회의는 원래 바젤에서만 열렸는데 서울에서 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