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삼성물산을 배제한 채 여권 출신 인사를 대표 자리에 앉힌 용산역세권개발 AMC가 용적률 추가 상향을 요구하고 나서 이의 실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용적률 상향 요구는 기존 AMC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이 줄곧 요구해왔던 부분이지만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이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용적률 상향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고, 만약 용적률 상향이 추진되더라도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코레일은 모두 여권 출신의 '실세 회장'에게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13일 용산역세권개발(주) 박해춘 회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역세권개발법 적용, 용적률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당연히 역세권개발 대상지 1호가 돼야 한다"며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기준을 150% 한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해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서울시 조례에서 용적률이 800%인 일반상업지역도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하면 12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현재 608%의 용적률을 최대 912%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타 개발사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해당법 소급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용산사업이 역세권개발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관계기관의 잘못된 해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일갈하고 "업무지구를 현재 용산역사와 연결시켜 환승역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환승역이 업무지구에 지어진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법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회장의 '꿈'은 현재로선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용산역세권개발 AMC 주관사 자격을 뺏긴 삼성물산이 코레일과 앙금이 생긴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토지대금 납부 연기와 함께 제시한 용적률 상향 요구이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물산은 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토지대금 납부 연기와 함께 용적률 등 사업조건을 추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서울시, 국토해양부는 모두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민간 건설업체의 '몽니'로 취급했다.
우선 국토부는 역세권개발법은 지난 4월15일 공포된 후 부칙조항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용산 등 기존 역세권사업에 대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계획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상 필요가 있을 경우 용적률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정 지역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추가로 올려준 예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역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 용적률(600%)로도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현행 주차상한제 아래 주차장 증설이 불가능한 용산에 대한 추가용적률 부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땅주인인 코레일도 삼성물산의 용적률 상향 요구에 대해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용적률을 상향한 만큼 추가 용적률 상향은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당국의 입장은 박 회장의 주장이 나온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역세권개발법에서 법률 경과 조치에 따라 용산역세권 사업은 대상이 아닌 만큼 용산사업을 법에 적용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이 경우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현재 608% 용적률도 조례상 최고 용적률을 준 것인 만큼 더 이상 추가 용적률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출신 '실세 회장'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역세권 개발법 적용 및 용적률 상향 불가 방침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약 당국이 추가 용적률을 주게 될 경우 여권 출신 인사에 '밀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그렇게 용적률 상향을 요구할 때는 말 그대로 콧방귀도 끼지 않던 정부와 서울시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것"이라며 "용산 역세권 개발 AMC가 '실세 대표'를 영입한 게 이런 까닭 때문이었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