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 5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마련과 서민들의 주택분양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자 1000만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본래의 목적인 서민 주택 분양 기획 확대 목표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백재현(민주당)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도입 1년 4개월 만인 올해 8월 988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하며, 1000만 가입자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3%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청약저축과 예금, 부금 가입자는 400만명으로, 이미 그 두배가 넘는 인원이 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의 이면에 청약종합저축 제도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10년 8월 기준 988만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27%에 달하는 266만명이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종전 주택청약 저축·부금·예금은 성인과 무주택자 등으로 분리해 가입토록 했지만 청약종합저축은 이러한 울타리가 없어지자 다주택자나 미성년자들이 대거 가입하게 된데 따른 결과라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청약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상승해 장기 무주택 세대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백 의원은 말했다.

백 의원은 "주택기금 마련을 위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 청약종합저축"이라며 "재산기준 마련 등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