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적자는 7월말 현재 3조 1860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조 4544억원이던 적자가 지난 7월까지 7316억원 늘었다.

적자규모는 지난 2003년 125억원, 2005년 9491억원, 2007년 1조 9055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권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00년 7월 0.15%였던 예보료율을 2000년 8월 0.30%으로, 지난해 6월 다시 0.35%로 올린 바 있다.

또 타 업권도 2008년말 기준 차입금 잔액 2조 3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난해 7월부터 10년간 면제해 주는 등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예보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4월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내년 예보료를 다시 0.05%포인트 올려 0.40%로 인상할 계획이며 예보와 금감원간 공동검사를 확대해 리스크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