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부동산PF 부실 대출사고 등 총 52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사고를 일으킨 경남은행에 고강도 징계가 확정됐다.
문동성 은행장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고 경남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일부업무(신규계좌 개설)를 3개월간 취급하지 못한다.
사고를 일으킨 당시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장은 PF대출시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상호저축은행 등에 교부했고 관련 업체 명의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 경남은행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 금감원, 경남은행·은행장에 모두 중징계
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측과 문동성 은행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고강도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건전경영을 저해하고 금융질서 문란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경남은행 구조화 금융부장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 대출이 부실화되자 이를 다른 신탁대출로 상환하는 등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2006년 12월 28일 이후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어갔다.
부실금액이 확대되자 구조화 금융부장은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사용인감을 위조해 상호저축은행 등에 허위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이후 채권양수도 계약을 부당 체결하는 방식으로 200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9건, 3440억원을 대출받아 특정금전신탁 손실보전, 부동산 PF 및 기업인수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사고 당사자인 구조화 금융부장은 2008년 4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특정금전신탁 자금 713억원을 위탁자 운용지사와 달리 경남은행의 부실 신탁대출금 상환, 허위 지금보증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밖에 사고 당사자는 특정금전신탁 원리금 보전확약서를 부당하게 발급했고 공동대주 여신에 대한 담보예금을 임의로 지급해 400억 대출시 종금 대출금 150억원에 대해 담보설정 없이 임의 지급해 부실화를 초래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문동성 행장에게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소홀히 다뤄 이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 행장은 2009년 8월 3차례에 걸쳐 담당 부행장으로부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사고자의 업무 취급사례를 보고받았으나 특별감사 요청 등을 통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2009년 9월에는 사고 당사자를 사고가 난 부서장으로 복귀 발령해 문제를 해결토록 지시하는 등 인사관리를 부적절하게 해 사고규모를 확대시켰다.
또한 문 행장은 사고가 난 부서에 인원을 2명 내외로 운영해 상호 견제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게 했고 리스크 관리 절차 마련 없이 사고 당사자에 대한 권한을 집중 부여하는 등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관인 경남은행은 이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책임을 물어 특정금전신탁 신규수탁 업무 영업을 3개월간 하지 못하게 됐다.
경남은행은 오는 11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이와 관련된 은행 일부업무가 정지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사고자 및 업무 관련 임직원 등 25명에 대해 사고자(3명)는 면직, 기타 업무관련 임직원(22명)은 귀책내용의 경중에 따라 감봉에서 주의 등으로 조치했다.
◆ 경남은행 고강도 징계 향후 영향은?
금감원은 지난 5월 13일부터 7월까지 경남은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문동성 행장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의 경우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문 행장은 내년 6월로 임기를 마친다.
금감원은 징계를 확정해 일정한 형식을 갖춰 조만간 경남은행 측에 검사보고서를 통보한다.
경남은행은 지난 7월 21일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가 책임지고 있던 '구조화금융부'를 폐지했다.
또한 수도권 대형 PF를 당분간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7월 21일 구조화금융부를 폐지하고 당분간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대형 PF사업은 맡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통제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