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H공사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LH공사 관련 주요내용은 첫째, 임대주택 지원단가, 출자비율을 각각 496만8000원에서 541만 1000원으로, 19.4%에서 25%로 상향조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국고배당(2000억원내외)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세째, 혁신도시 부지 매입비용(6100억원) 회수를 위해 이를 국가에서 조기 매입하고, 추진예정이던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사업(1조2000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는 재정에서 출자규모가 2015년까지 1.2조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LH의 자본이 1.2조원 증가하고 금융부채 1.3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고배당 면제와 혁신도시 부지 조기매입 등으로 2011년 이후 약 3.3조원 이상의 자금조달 부담이 해소되어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회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했다. 2011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 8.2%보다 2.5%p낮은 5.7%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수지를 2010년의 2.7%적자에서 2011년에는 2.0%적자로 0.7%로 개선할 수 있다. 더불어 GDP대비 국가채무도 35.2%로 36.1%에서 0.9%p개선된다. 중기적으로도 당초 2009~2013년 계획상의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까지 당초 3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그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 서민희망 예산이 포퓰리즘적 복지지원과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 서민희망예산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서민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타겟팅해 지원한다. 3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함으로서 포퓰리즘적 지원과 차별화했다. 첫째, 일을 통한 자립 유도다.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와 교육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4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도 각각 20만개와 1만개로 확대하고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한다. 둘째,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시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하고 장애인, 노인, 빈곤층,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중점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전재정 측면에서 수용가능성이다. 서민희망관련 8대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기계획상 모두 반영하는 동시에 오는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되도록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했다. 복지예산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위해 미래대비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원했다.
▶ SOC예산규모가 감소되는 사유는?
- SOC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증액된 것으로 경제 정상화에 따라 위기이전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감소한 것이다. 2011년 예산안은 4대강사업관련 3.3조원을 제외하면 위기이전 예산인 2009년 당초 정부안 20.7조원보다 소폭 증가한 21.0조원 수준에서 편성된 것이다. 올해 2010년도에도 같은 기조에서 4대강사업을 제외하면 21.9조원수준으로 조정됐다. 2011년 SOC예산감소는 주로 도로부문 예산감소에 기인한다. OECD국가 비교시 한국의 도로스톡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기준으로 각각 5위 및 8위로 상위수준을 차지해 도로스톡이 어느정도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도로 투자 효율화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했다. 2010년 도로사업 완공규모가 0.8조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내년예산수준은 금년수준이 유지되는 것이다. 내년 2011년도에 교통혼잡해소와 위험도로개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됐다. 참고로 일본도 최근 도로투자를 전년대비 25% 축소했다.
▶ LH공사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LH공사 관련 주요내용은 첫째, 임대주택 지원단가, 출자비율을 각각 496만8000원에서 541만 1000원으로, 19.4%에서 25%로 상향조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국고배당(2000억원내외)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세째, 혁신도시 부지 매입비용(6100억원) 회수를 위해 이를 국가에서 조기 매입하고, 추진예정이던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사업(1조2000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는 재정에서 출자규모가 2015년까지 1.2조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LH의 자본이 1.2조원 증가하고 금융부채 1.3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고배당 면제와 혁신도시 부지 조기매입 등으로 2011년 이후 약 3.3조원 이상의 자금조달 부담이 해소되어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회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했다. 2011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 8.2%보다 2.5%p낮은 5.7%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수지를 2010년의 2.7%적자에서 2011년에는 2.0%적자로 0.7%로 개선할 수 있다. 더불어 GDP대비 국가채무도 35.2%로 36.1%에서 0.9%p개선된다. 중기적으로도 당초 2009~2013년 계획상의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까지 당초 3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그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 서민희망 예산이 포퓰리즘적 복지지원과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 서민희망예산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서민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타겟팅해 지원한다. 3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함으로서 포퓰리즘적 지원과 차별화했다. 첫째, 일을 통한 자립 유도다.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와 교육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4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도 각각 20만개와 1만개로 확대하고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한다. 둘째,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시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하고 장애인, 노인, 빈곤층,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중점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전재정 측면에서 수용가능성이다. 서민희망관련 8대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기계획상 모두 반영하는 동시에 오는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되도록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했다. 복지예산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위해 미래대비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원했다.
▶ SOC예산규모가 감소되는 사유는?
- SOC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증액된 것으로 경제 정상화에 따라 위기이전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감소한 것이다. 2011년 예산안은 4대강사업관련 3.3조원을 제외하면 위기이전 예산인 2009년 당초 정부안 20.7조원보다 소폭 증가한 21.0조원 수준에서 편성된 것이다. 올해 2010년도에도 같은 기조에서 4대강사업을 제외하면 21.9조원수준으로 조정됐다. 2011년 SOC예산감소는 주로 도로부문 예산감소에 기인한다. OECD국가 비교시 한국의 도로스톡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기준으로 각각 5위 및 8위로 상위수준을 차지해 도로스톡이 어느정도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도로 투자 효율화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했다. 2010년 도로사업 완공규모가 0.8조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내년예산수준은 금년수준이 유지되는 것이다. 내년 2011년도에 교통혼잡해소와 위험도로개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됐다. 참고로 일본도 최근 도로투자를 전년대비 25% 축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