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완전 판매율 등 일부 문제점은 개선
- "근본문제 해결 뒤 제도 확대 바람직"
[뉴스핌=송의준 기자] 방카슈랑스는 이제 실적면에서 보험사의 채널 중 가장 유력한 채널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잘 나가는 방카슈랑스지만 아직도 판매상품 확대를 둔 보험업계와 은행간의 잠재적인 갈등이 남아있는데다 대출연계판매(이른바 '꺾기')와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와 고객불만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상태다.
여기에 보험대리점에 불과한 은행에 끌려 다녀야 하는 ‘주객전도현상’과 그럼에도 불구 방카슈랑스를 확대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고민도 숨어있다.
◆개인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은 개방 논란 여지
지난 2008년 4월 당초 계획대로라면 종신, CI보험 등 개인보장성보험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이 4단계 개방을 통해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상품들까지 판매가 확대될 경우 영업조직의 이탈, 대리점채널 붕괴, 불완전판매 증가로 인해 결국 경영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반발로 결국 시행 두 달 전 4단계 개방이 철회됐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해온 불완전판매의 경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09회계년 상반기(2009.4~2009.9) 불완전판매 정도를 나타내는 불완전판매비율을 집계한 결과 생명보험사가 평균 2.4%, 손보사가 0.8%수준이었다.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손보는 0.8%로 전체 채널 평균수준, 생보는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채널 중 가장 낮은 0.3%로 나타나 보험사들의 우려를 무색케했다.
또 방카슈랑스 확대로 크게 줄 것 이라던 설계사 수 역시 생보사의 경우 제도 시행 직후인 2003년 8월 14만4339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6만1410명 중 교차판매 설계사 2만여명을 뺄 경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업계 내에 4단계 확대가 다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다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은행업계는 이번 정부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고 정부가 스스로 시행령을 고쳐 백지화한 정책을 다시 도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또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협회가 강력한 반대세력으로 버티고 있어 정치권에서 이들의 반대를 뚫고 이를 도입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전 상품과는 달리 자동차보험 등 4단계 개방 대상 상품이 개방될 경우 보험사들이 받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어서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전망이다.
◆보험사간 경쟁, 은행 입지만 강화
30개가 넘는 많은 보험사들이 많지 않은 은행과 방카슈랑스 판매제휴를 추진하면서 보험사로선 판매대리점인 은행에 판매수수료 등의 면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은행의 경우 전체실적의 70%를 차지 보험사들의 제휴경쟁이 더 치열한 실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매년 보험사들이 은행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8000억원을 넘어선다.
예대마진율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보험상품 판매 등을 통한 수수료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은행들은 더 많은 수입을 거두기 위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실적을 높이려는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에선 현행 한 보험사 상품 판매 집중을 막기 위한 ‘25%룰’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보험업계로선 또 다른 부담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일부 방카슈랑스 효율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잠재돼 있는 문제점이 아직도 많아 이런 점을 해결해 보험사, 은행,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방카슈랑스제도는 지나치게 은행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상품확대나 규제 완화는 보험사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되는 만큼 금융감독당국이 이 같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