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카드사 차별 장벽과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대한 두 건의 내용을 WTO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 카드업체등에 대해 자국 내 전자결제 시장(electronic payments market)을 개방하지 않는데 대해 WTO에게 적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대형 카드사인 마스터카드와 비자 등이 중국의 전자결제시장 독점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의 결제시장 규모는 7230억달러 수준.
특히 중국이 오는 202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9억개의 카드로 세계 최대 카드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에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미국산 특수철강제품에 2억달러 수준의 반덤핌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중국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세계최대 철강제품 시장인 중국은 평면전력강에 대해 25%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최고 44%까지 부과되는 관세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조사에 근거한 대응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USTR의 론 커크대표는 성명 발표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으로 위협받는 미국인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미국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미국 제품의 중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미 의회로부터 대 중국 무역과 환율 문제에 있어 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미 의회는 15일 위앤화 환율을 현저히 낮게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외환 당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이에 93명의 미 하원의원이 서명한 이 법안은 중국이 위앤화 환율을 절상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역시 금일 중국 텐진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개발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환율 절상 필요성에 대해 증언할 계획이다.
한편 왕 바오동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중국의 WTO의 의무조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또한 동시에 합법적인 중국의 권리도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