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 中 당분간 정책변화 없을 것. 재정 긴축 지속

중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GDP성장률, PMI 등 경제지표들은 하반기 경기둔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 및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통화팽창 정책의 후유증으로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부실자산 급증 가능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금융기관들은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발급한 신규대출은 18조4000억 위앤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총 대출은 70.5% 급등했다.

이로 인해 중국내 4대 상업은행들의 기본 자기자본(티어원)비율은 12.2%에서 10.2%까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 등의 부실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도 금융권 부실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위한 정책을 지속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장핑 주석은 "하반기 정책 시행 방향은 집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확실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 中독자노선에 대한 견제론 부각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대외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또한 해외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충격에 대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한 중국 정부가 내수지원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팽창해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IMF는 중국 당국이 당장은 명목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낮다고 관측하고 과도한 외자 유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와 함께 중국 위앤화의 일부 절상 폭이 불만족스럽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위앤화가 평가절상 되는 것은 가계의 구매력을 상승시켜 노동과 투자가 내수시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IMF는 조언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같은 충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책노선을 바꾸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긴축을 지속하며 자산 가격 급등을 통제하겠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출위주의 경제성장과 임금 상승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