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열석발언권'을 계속 행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임종룡 제2차관의 이번주 일정에 대한 확인에서 "이번주 한은 금통위에 임종룡차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이 정부의 열석발언권을 지속한다는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배포된 임종룡차관의 이번주 일정에서 금통위 참석이 빠져있었다.

사실 지난 2일 IMF가 정부의 열석발언권을 비판했다는 보도 이후 3일 개최된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윤장관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언성을 높였다.

정부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관여한다고 이종걸 의원이 지적했고, 윤장관은 지적에 대해 '금리결정 관여'가 아니라 '정부의 의견제시'라고 반박하는 논쟁이 한동안 지속됐다.

회의에서 이종걸 의원은 "IMF에서 재정부에 차관 열석발언권 행사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계속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열석발언권은 계속합니다"며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한은의 금통위에서 결정토록 정해져 있지만,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논의과정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재정부 제1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하고 있고, 한국은행법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 윤장관은 이 의원의 "IMF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는 부담이 있지 않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IMF자금을 쓸 때에는 IMF에 상당히 귀속됐지만 현재는 IMF권고를 정책권고로서 수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정부의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