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안정망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신흥시장국은 대체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는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신흥시장국이 안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요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함께 주최한 금융개혁 컨퍼런스에서 'Macro-prudential Policy as a New Ground for Financial Stability'를 주제로 오찬연설을 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 자리에서 "신흥시장국이 안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요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흥시장국은 대체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는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설명이다.
김중수 총재는 "신흥시장국은 외국자본 유출입의 경기순응성 완화, 외화부채 관리 등 외환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그간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방안 논의를 주도하면서 Korea Initiative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정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설립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김 총재는 이어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IMF와 함께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개선, 예방대출제도(Precautionary Credit Line)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신흥시장국의 외환보유액 확충 필요성을 크게 줄여줘 글로벌 불균형의 완화(global rebalance)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김중수 총재는 또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체계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들이 도입추진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 규제차익 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제적 정책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시건전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의 연계성 파악 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최종대출자로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정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거시건전성정책은 정치적 영향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의 잠재위험은 거시요인 뿐만 아니라 미시요인에 의해서도 축적될 수 있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건전성정책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흥시장국은 대체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는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신흥시장국이 안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요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함께 주최한 금융개혁 컨퍼런스에서 'Macro-prudential Policy as a New Ground for Financial Stability'를 주제로 오찬연설을 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 자리에서 "신흥시장국이 안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요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흥시장국은 대체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는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설명이다.
김중수 총재는 "신흥시장국은 외국자본 유출입의 경기순응성 완화, 외화부채 관리 등 외환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그간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방안 논의를 주도하면서 Korea Initiative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정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설립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김 총재는 이어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IMF와 함께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개선, 예방대출제도(Precautionary Credit Line)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신흥시장국의 외환보유액 확충 필요성을 크게 줄여줘 글로벌 불균형의 완화(global rebalance)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김중수 총재는 또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체계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들이 도입추진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 규제차익 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제적 정책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시건전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의 연계성 파악 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최종대출자로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정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거시건전성정책은 정치적 영향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의 잠재위험은 거시요인 뿐만 아니라 미시요인에 의해서도 축적될 수 있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건전성정책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