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강희용의원(민주당)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등 시 투자 출연기관 5곳의 경영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에 지난 4년간 지급한 성과급이 269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강 의원은 "관의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시민의 혈세로 매년 수백억원씩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 부실 경영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한 진단과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는 지난해 각각 2374억원과 21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SH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시 투자기관(공기업) 사장과 임, 직원의 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과 경영평가결과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매년 정부가 정한 기본틀 아래서 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특히 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 이후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을 행안부 기준(750%)과 달리 2008년도 600%, 2009년도 500%로 하향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성과급은 공기업 임, 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경영개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고 공사의 경영성과가 인정되면 지급하게 돼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에 대해 그간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은 낮은 운송요금, 무임승차 등 정부정책에 따라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객만족도 증진, 인원감축 등 경영성과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SH공사의 경우에도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선투자 성격의 부채가 증가했지만 매년 1800억(최근 3년 평균치)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개별기업의 특성이 있음을 감안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9년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은 정부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의 약 52% 수준으로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