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이 우리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일정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내수기반을 강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한 점은 향후 금리인상이 가파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Global and Local Economic Trends and Challenges for BOK's Monetary Policy'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자리에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9일 17개월간 동결해 온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며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금리인상폭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예견됐기 때문에 금융·주택시장 및 가계·기업부문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금융완화기조하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금통위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주목을 끈 것은 김중수 총재가 경제체질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점이었다.
김 총재는 "앞으로 우리경제가 해외여건 변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수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소비주체인 가계와 고용창출력이 큰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현재 가계 및 중소기업의 체질이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가계부문은 부채누증과 저축률 하락으로 소비여력이 충분치 않으며, 중소기업부문은 저효율·저수익 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 김 총재의 판단이다.
김 총재는 아울러 "통화정책도 우리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일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상승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되 저금리에 지나치게 의존해 가계 및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금리인상의 효과를 살펴가며 조심스러운 금리정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김중수 총재는 ▲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 거시건전성 규제방안 마련 ▲ 장외파생상품시장 및 헤지펀드, 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글로벌 금융안정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문제 등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 의제(agenda)를 소개했다.
또 "의제들중 '은행의 자본·유동성 규제'와 거시건전성 규제 중 'SIFIs'와 관련된 의제는 금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