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기금을 감독하는 미국의 의회감독패널(COP)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유럽계 은행들이 미국 기업들의 구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큰 수혜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을 지원한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이 큰 수혜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가능한 많은 은행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경제 시스템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동안 구제금융이 해외 금융 기관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더욱이 이들은 미국에 주요 사업 부문을 두고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만약 미국 정부가 어떤 나라의 기관들이 미국의 구제 금융 프로그램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알고싶다면 구제 금융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COP의 보고서는 TARP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재고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미국 규제 당국이 어떤 해외 은행들이 구제금융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또한 미국 재무부로 하여금 금융위기에 진행된 구제 금융 머니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외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COP 의 엘리자베스 웨렌 의장은 "미국민들은 구제금융에 사용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신속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7천억달러를 투입해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운용했다.
그간 TARP은 미국의 경제 위기를 축소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실물 경제의 회복을 돕는데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