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A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농어촌지역에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 1043건의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만 총 11억4100만원을 지출했다.

70만원 상당의 통신용 전주 1개를 설치하기 위해 1㎡의 농지 또는 임야를 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설계도서 및 인·허가취득 용역비로 140만원, 경계측량 및 분할 측량비로 60만원 등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 공사비 보다 인·허가비용에 3배 가량 더 지출할 수 밖에 없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이날 '2010년 기업활동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유발되거나 준수가능성이 낮은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발표한 개혁 과제는 지난 2월 경련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규제사례 300여 건 중에서 수차례에 걸친 업계검토회의를 통해 선정한 토지, 건설, 공정거래 등 9개 분야 182개 규제개혁과제를 담고 있다.

전경련은 182개 과제중에서 ▲규제준수에 과도한 비용이 유발되는 규제 ▲준수가능성이 낮은 비현실적인 규제 ▲규제기준이 불합리한 규제 ▲신규사업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법령 개정 또는 법령간 상충으로 사업확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 ▲중복 및 차별규제 등 개선이 시급한 6개 유형의 30개 규제를 '2010년 최우선 규제개혁과제 30선'으로 뽑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산업현장에 남아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의 경영여건이 향상되어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