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금통위원을 조속히 임명할 것으로 요구했다.

추천권 행사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물론,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역시 금통위 의장으로서 후임자 인선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청와대를 향해서는 후임 금통위원 임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통화정책을 실기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됨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3일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배경태)은 '제대로 된 금통위원, 조속히 임명하라!'는 성명을 통해 "금통위원 자리가 이토록 장기간 비워져 있었던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한은 노조는 "후임 금통위원 임명 지연이 항간의 소문대로 지난 4월에 임명된 임승태 위원에 이어 또다시 현직 관료를 임명하는데 대한 부담감으로 임명에 시차를 두기 위함이거나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에 대한 배려를 위한 것이면 통화정책의 중립적 수행이라는 한은법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단언했다.

이어 "실제로 금통위원의 공석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회의일정이 바뀌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에 관해 위원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 '가부동수'가 돼 정책결정이 힘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은 노조는 또 추천권자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향해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지 4개월이 다 돼가도록 법상 보장된 추천권은 행사할 의지도 없이 청와대의 낙점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에는 "금통위원을 이처럼 장기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될 자리 정도로 여길 바에야 차라리 금통위의 구성 자체를 비상임으로 바꾸라는 일부 언론의 질타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후임 금통위원 임명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통화정책의 실기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경제 전체에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적법절차에 다라 합당한 후임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중수 총재에게도 "금통위원의 공석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위상에도 크게 흠이 가는 일임을 직시해 금통위 의장으로서 후임자가 조속히 임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은 노조는 "후임금통위원은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소신, 청렴성 등을 구비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후임 금통위원이 또다시 관료출신으로 채워져 금통위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가 정치적 고려로 임명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항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