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30일 중소기업 강화 대책으로 대기업이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인하할 경우 일정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가 준비중인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 "납품단가 협의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조합 등 제3자에 의한 신청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단가 인하할 때 일정 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한다든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적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 장관은 "오는 8월 하순까지 중소기업의 하도급과 인력수급, 자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납품단가 인하 때 일정 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제도를 보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후 2시에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